신규 웹사이트 구축사업 관련 사전협의 자료 작성안내

사전협의 개요

○ 적용기관 :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

* 시도(교육청)는 자체적으로 검토하되 시군구(교육지원청)는 시도(교육청)에서 판단

○ 대상사업 : 신규 도메인을 수반하는 웹사이트 신규 구축사업

○ 신청절차 : 사전협의 내용에 대한 자체검토 후 신청

* 별지서식의 자체검토 서식에 따라 사업부서(웹사이트 개설 신청부서)에서 작성 → 기관 정보화부서에 제출 → 정보화부서에서 확인·점검 후 사전협의 신청(행정자치부)

* 서브도메인은 기존 기관 도메인명을 활용하므로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

○ 협의내용 : 법적근거, 웹사이트 유사·중복 여부, 긴급성 등

○ 신규 웹사이트사업 자체검토 기준(신규 도메인 승인 기준)

① 법적 근거

- 정부조직법 또는 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관을 대표하는   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

-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전자적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② 웹사이트 간 콘텐츠 유사·중복성

- 신규 웹사이트에 포함되는 콘텐츠가 기존 웹사이트의 성격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기존 웹사이트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

- 기관 내 기존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유사·중복 정도가 낮고 독립된 웹서비스 제공을    통하여 이용률 등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

③ 활용성

- 다수의 복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접속 건 수, 시스템 이용률이 예상을  초과하여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

④ 긴급성

- 국가적인 국제행사, 정부정책 시행이나 국가 안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

<별지서식>

신규 웹사이트사업 사전협의 자체검토 결과

사 업 명
사업코드 (시행계획명)
사 업 비	백만원(￦ )
신규 웹사이트 정보	웹사이트명 (서비스명)			도메인명 (URL)					수요자			오픈 시기
신규웹사이트 검토사항 자체검토 의견	검토항목		검토의견(해당여부)											비 고
	□ 법적 근거		법·제도명		제·개정일자			관리기관		내용				참고자료 제출
	□ 웹사이트 유사·중복성		서비스명		도메인(URL)			운영기관		관련성
	□ 활용성		구축 후 예상접속건수(년)				구축 후 예상가입자수(년)			독립(신규) 필요성 (O,X)
	□ 긴급성		구분				내용

붙임 : 웹사이트 구축 계획서(사업계획서) 1부.

년       월      일

부 처 명

정보화 부서	직위(책)	성명1	전화번호	이메일주소
업무관리책임	직위(책)	성명2	전화번호	이메일주소
운영관리담당	직위(책)	성명3	전화번호	이메일주소